[뉴시스] 이사 충실의무 확대…기업 소송 남발 우려[상법개정안 논란①]

2024.11.16 뉴시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경천 변호사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한 코멘트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시스는 “민주당이 최근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경제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환영하기보다는 투기자본에게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고, 결국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높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기존에 정당하게 진행해 온 자본거래들도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노
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경영진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