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국우주안보학회 변용익 부회장 “우주항공 분야, 규범 회색지대로 법적 해결방안 모색해야”

2024.11.12 보안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우주안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주제로, 광장 강이강 변호사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손광익 변호사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유)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발사 및 등록 규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