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美선 기업 밀어주는데 韓은 발목…"野, 상법개정부터 재고해야"[트럼프 2.0시대]

2024.11.8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영선 고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관세청장과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한국의 경우 오히려 노동정책이나 규제 경직성이 높아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패키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법인세 인하로 재정 불안만 키울 여지가 크다”면서도 “미국처럼 친기업적 정책 기반이 갖춰진 곳이라면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기업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