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배구조 규제는 기업성장 족쇄…'피터팬 증후군' 빠질 수도"

2024.11.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김경천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정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현행법상 집중투표 도입이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려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