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해야"

2024.10.2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윤종수, 김형근, 권태경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 만큼 법 문언 해석 및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관련 판례와 법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고, 금감원 출신 권태경 변호사는 “금감원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일시적인 대량매매만으로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이상매매로 적출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투자자들의 거래행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시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당장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이슈로 법인 계좌 허용을 꼽으며 “법인 소유 가상자산을 개인이 판매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 관련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