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봇물…'사전 지정' vs '사후 추정'

2024.10.16 한경 로앤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선정호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선정호 변호사는 칼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혁신과 경쟁의 촉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규율, 그리고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 도모 등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