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선고 늘어난다…형식적 대응해선 안돼"

2024.10.15 이데일리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강동혁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강동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경향과 전망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추세”라며 “법관들은 기업이 적절한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