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AI 규제 독립기관 검토하지 않아…기본법 우선"

2024.9.24 연합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AI) 기본법안' 공청회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한 규제 프레임으로는 경쟁에 대비하거나 기술에 따른 위험을 적시에 담아내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