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딥페이크 논란 속 AI 기본법 논의 활활…"규제보다 진흥 초점 맞춰야"

2024.9.4 뉴시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AI와 디지털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토론회’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AI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신속한 AI 기본법 입법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AI 행정명령에 따라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