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

2024.8.8 더나은미래에 김수연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위원의 ‘EU 공급망실사법’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포럼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권·환경 실사 법제화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독일은 2년 내로 현재 실사법을 EU 공급망실사법(CSDDD)에 준하는 순으로 강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2019년부터 환경실사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에는 환경실사 이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기업을 지원했고“인권 실사(Due Diligence)도 2020년부터 국가 행동 계획으로 준비하며 2022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