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상자산법 시행 열흘… '묻지마 급등' 코인 자취 감췄다

2024.7.29. SBS Biz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익액을 기준으로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우영 변호사는 “징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징역하고 벌금을 같이 줄 수 있다”며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 300억 원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은 이미 몰수가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300억~500억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