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유출 65%가 '국가안보 직결' 반도체…"경제 간첩죄로 처벌해야"

2024.7.23.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태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해외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처벌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엽 변호사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기술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달리 전담 재판부가 없는 등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야 기술 유출 사건이 지닌 재판 장기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