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골든타임 놓칠라… "기본법 있어야 규제·투자 불확실성 해소"

2024.6.4.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으로 AI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AI기본법이 마련돼야 규제·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