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조선] [특별기고]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 탄소 감축 발목 잡는 낡은 WTO 보조금 규정

2024.5.27. 이코노미조선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기창 변호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전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좋은 보조금이 무엇이며, 회원국들이 어떻게 이를 규율할 것인지를 정하는 새로운 규범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TO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어렵다면, 같은 입장을 지닌 복수국 간에 친환경 보조금을 허용하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수십 년 전 기준으로는 기후변화 규범과 국제 통상 규범이 충돌하는 현재 교역 질서를 규율하기는 힘들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