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2024.5.29.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세미나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5월 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주최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윤종수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