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 불공제대상" - 광장 오윤선 변호사

2024.4.2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윤선 변호사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5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오윤선 변호사는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공급하는 용역이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 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며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