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2024.4.17.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엄윤령 변호사의 멘트가 보도됐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된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를 맡은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헌재가 현재 상황을 단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