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가상자산 정책 공약, 여야 비교…총선 전 평가 자리 마련

2024.4.3. 폴리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세미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블록체인포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폴리뉴스가 4월 2일 공동 개최한 ‘총선전 여·야디지털·가상자산 정책 비교 평가 세미나’에서 강현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 중 발행업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발행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며 “MiCA 규제안을 참고해 백서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의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고, 백서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