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2024.3.2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태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을 때 최대 형량이 기존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가운데, 법조계는 강화된 양형기준이 실제 재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엽 변호사는 “기술 유출 범죄 등에 새 양형기준을 본격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 재판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