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될 것…배터리·전기차 불확실성 증가 우려”

2024.3.18. 세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포럼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 18일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한미통상포럼에서 박정현 변호사는 ‘CHIPS Act(반도체과학법)와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