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국우선주의에 WTO 붕괴…"언더도그마 벗어나 보조금 지원해야"

2024.3.18.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멘트가 보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보조금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고문은 “주요 국가가 너 나 할 것 없이 국가 안보를 앞세워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체제는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라며 “이런데도 자유무역을 얘기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외면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