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솔선수법] 생성형 AI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 광장 이기리 변호사

2024.3.17.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기리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기리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반도체칩 설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가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기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그 실체에 대한 이해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