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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광장 강동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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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3.16
2024.3.16.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동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강동혁 변호사는 "과학적 증거의 채택 여부 및 그 신빙성 평가가 재판결과를 좌우하면서 전문가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내용에 관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과학적 증거만이 판단자료로 쓰이도록 신중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일 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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