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신용카드 포인트 및 청구 할인,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되는 에누리 해당 - 광장 강지현 변호사

2024.3.1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지현 변호사의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130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강지현 변호사는 대상판결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