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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사회와 교회 재판, 동시에 진행된다면 - 광장 임형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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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2.20
2024.2.20. 한국기독공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임형섭 변호사는 "다른 분쟁과 달리 교회 분쟁은 사회 법원 소송과 함께 교회 내 재판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교회 내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쟁 발생시 사회 법원에서의 소송대응 뿐만 아니라 교단 내 재판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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