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무역] "보세창고도 거래에서 수량 불일치 불구 신용장대금 지급하다가 거절 잘못"

2024.1.25.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실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TX의 일본 현지법인인 STX 저팬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22나2037579)에서 중소기업은행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대금 1,781,965.09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장이 STX 저팬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