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첨단 산업기술 해외 빼돌려도 '간첩'으로 처벌 받지 않는 까닭은?

2024.1.22. 비즈한국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희주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강희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G20(혹은 G12)에 속하는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 한정한 국가”라며 “형법의 간첩죄 규정을 현대의 상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