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가기밀 탈취해도 ‘집유’ 솜방망이”… ‘외국 간첩행위 처벌법’ 한목소리

2024.1.18. 세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희주 변호사의 토론회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핵심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