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간 중심 AI와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 광장 고환경 변호사

2023.12.2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고환경 변호사는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우인지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후 안내서를 통해 구체적 예시를 제시할 것이므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