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의료정보] “KMDIA, 투명한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최선”

2023.11.23. e의료정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송현아 변호사의 워크숍 강연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11월 17일 개최한 '2023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에서 손경민·송현아 변호사는 오후 세션 첫 번째 강연을 맡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손경민·송현아 변호사는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식별화 필요 정보에 대한 명확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 지출보고서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비밀 공개, 국민 오인 가능성 등의 이슈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산업계의 대응과 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