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24.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의 독자 수사 흐름을 볼 때 행정적 제재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개정될 시행령은 물론 관련 지침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투데이]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이투데이]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이투데이]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