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법제처, 남북한 환경법제 발전 방향 논의…환경법 통합도 모색

2023.9.15. 부산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학술대회 발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한 환경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및 통일과북한법학회가 9월 15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임형섭 변호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현황을 비교한 뒤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적 환경법제의 통합 방법론과 이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