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특허 침해사실·침해액 입증자료 수집 어려운데

2023.9.15. 중기이코노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환성 변호사의 토론회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박환성 변호사는 특허청이 9월 14일 개최한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소송의 문제점으로 특허권자의 낮은 승소율과 적은 손해배상액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며 “그 주요한 이유로 침해사실과 침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