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각국 보조금 경제 올인...“지역FTA로 유명무실 WTO 보완”

2023.9.13.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포럼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9월 13일 열린 세계지식포럼 ‘파편화된 세계통상환경의 전망과 대응’ 세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으로만 만들어진 공급망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며 “다자 무역질서 체계는 이런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사로 참여한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역시 “보조금은 결국 글로벌 시장의 왜곡을 가중시키고 공급망을 와해시킬 것”이라며 “다자통상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텐데 현재 WTO 규정은 새롭게 확대·팽창하는 산업보조금에 대한 대응이 역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