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혼돈의 중처법 下] 정부지원 뒷전...中企 '사법리스크' 가시화

2023.9.12.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확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세영 변호사는 “안전보건 의무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기업이 자체 검토하라는 것인데, 검토를 위해서는 일정 전문역량이 필요하다”며 “안전 관련 컨설팅업체나 전문법인에서 자문을 받거나 산업안전기사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데, 영세 업체들이 이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