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내년 7월 시행 가산자상법…“정의·규제 범위 등 보완 필요”

2023.9.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손영은 변호사의 아카데미 토론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검찰청이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손영은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와 관련한 규율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해 외국에서 재단을 만들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며 “재단이나 법인이 속한 국가에 따라 ICO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방향성도 달라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발행은 외국에서 되더라도 판매, 환전 등은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책임 등도 명백히 규율해야 한다”며 “발행방식 자체가 다양하므로 그에 따른 공시 규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법적 규제를 명백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