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확대되는 배터리 규제, 전 생애 주기 걸친 복잡한 요건 유의해야 - 광장 박정현 변호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경제정책 정보지인 나라경제 9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박정현 변호사는 "전 세계 배터리 산업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며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규제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내놓은 주요 배터리 규제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경우 배터리 관련 현지 규제의 이행 준수 및 규범 위반에 대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며,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관련 기술의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