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법률라운지] 무상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광장 이민혁 변호사

2023.8.22.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민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려습니다. 기고문에서 이민혁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주거이전비 등에 관하여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거부 시에는 공탁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조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