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아닌 자를 귀속자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 광장 김태환 회계사

2023.8.18.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환 회계사의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0구합57486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태환 회계사는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소득으로 상여처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법한 소득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