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자기주식 취득... "시세차익 가능성 있다면 무수익 자산 매입 해당 안 돼" - 광장 배송호 변호사

2023.7.25.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배송호 변호사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배송호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무수익자산의 정의,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산정 시점, 익금 산입액 등의 판단에서 기존 대법원 2017두44084 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대법원 2017두44084 판결에서 지적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