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형사] '교수 대리수술 의혹'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전달한 전공의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2023.7.2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실렸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지도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수술실 간호기록지를 열람·출력하여 고발대리 변호사에게 제공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6명에 대한 상고심(2020도105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장이 1심부터 피고인들을 변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