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 광장 진창수 변호사

2023.7.16.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 변호사의 노동법 중요 판례 분석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진창수 변호사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상 적법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육아휴직자 복귀 시 처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지시·명령 인정 사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집단적인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파견근로자의 전환 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은 위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과 파견의 구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등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