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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론스타 투자분쟁, 이번엔 미국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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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7.05
2023.7.5. 내일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연구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손해판정금 2억1601만달러의 집행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허난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먼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공판절차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취소신청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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