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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론스타 투자분쟁, 이번엔 미국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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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7.05
2023.7.5. 내일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연구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손해판정금 2억1601만달러의 집행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허난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먼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공판절차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취소신청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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