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테라·루나 사건 주임검사 "투자계약증권 규제 넓혀 코인 시세조종 처벌해야"

2023.6.27.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손영은 변호사의 학술대회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이 6월 27일 개최한 '2023년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손영은 변호사는 '테라 루나 사태로 본 가상자산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손영은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유독 한국에서만 개인이 코인을 발행·유통하고, 상장할 때는 뒷돈을 준 뒤 코인 시세를 조작하곤, 2년을 못 가 상장폐지시켜 증거를 없애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