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민사] "땅 사고 보니 몽골대사관이 경계 침범…철거 못해도 사용료 청구 가능"

2023.5.14.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국내 회사인 A사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몽골대사관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며 낸 건물 등 철거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깨고 대사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장이 1심부터 A사를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