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무역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 존중, "가격조작 성립은 엄격히 해석" - 광장 조재웅 변호사

2023.5.9.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재웅 변호사의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고합924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조재웅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객관적 가격조작행위와 주관적 이익취득 목적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격조작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