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2.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성휘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윤성휘 변호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중도금 무이자' 분양조건으로 광고를 해 분양하는 경우와 관련해 분양원가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을 포함해 분양가격을 산정했더라도 이를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는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072284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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