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U 장벽'에 中 의존 높은 K배터리 혼란..."재활용 주목하라" ['유럽판 IRA' 국내 영향은]

2023.3.1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국내 대표적 통상전문가로서 주 제네바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고문은 기사에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직접적 차별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1~2년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수출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