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철근 가공 후 발생한 부산물, "임가공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광장 박정우 회계사

2023.3.9.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우 회계사의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박정우 회계사는 "대상판결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적용해왔던 철근가공업체와 철강업체 간 철근 로스율 적용과 관련해 거래의 전반의 실질에 비추어 철근로스부분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임가공용역의 공급대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