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MWC23] 망 이용대가 논쟁...핵심은 '공정'과 '협의'

2023.3.1. ZDNET Korea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 조대근 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 논쟁에 대해 "당사자 간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과 정산을 하면 가장 좋지만 자신의 시장 지배력, 구매력, 여론 형성 능력, 규제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 대가 지불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